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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25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아메리카노 팝캐스트를 통해 알게 된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찾아보니 PlayBook store에 있어 2022 나의 첫 번째 서적으로 읽게 되었다.

 

책은 부시 정부에서 미 환경보호국 ( EPA ) 를 상대로 메사추세스 정부가 대 법원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을 다룬 책이다.

 

클린턴 정부 시대부터 이루어졌던 사건의 배경에서 부터

최종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 질때 까지의 내용을 정말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소송은 환경 보호국이 이산화탄소 규제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환경 단체와 일부 주정부가 연합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이 때 메사추세스가 소송 대표로 나서 미 정부와 연방 항소 법원, 대법원 까지 가게 된 사건을 다룬 내용이다.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승소해야 하는 판결이지만,

행정부와 법원이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힘든일이었는지가 책 전반에서 나와 있었다.

 

특히나 대법원에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적혀 있어

뉴스의 헤드라인에 한 두줄로 다루어 지는 대법원 판결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소송을 승소하는 그 과정의 드라마틱한 전개도 좋지만, 

미국 사법부, 특히 대법원이 운영되는 방식을 알게 된게 너무 좋았다.

 

프롤로그에는 오바마 정부의 파리 협약을 위한 노력, 

트럼프 정부의 반 환경 정책과 결과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소송 진행 당사자들의 현재 모습도 다루고 있다.

 

책을 덮으며, 당시 소송을 진행했던 당사자들과

대법원 다수 의견 판결문을 작성해 주셨던 스트븐스 대법관에 너무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Posted by head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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